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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경제인들과 영화인들 사이의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 쿼터제 논란에 문화부 장관이 경제 논리에 승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제도는 연간 상영일수의 40%에 해당하는 146일을 한국영화를 의무 상영하도록 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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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에 손을 댄다면, 국민의 반미감정이 폭발할 것이며, 참여정부가 표방한 대등한 한·미 관계 역시 훼손될 것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입장]
Ⅲ.결론
이제 영화의 산업논리와 문화논리의 논쟁에서 통합적인 영상의 전략논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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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이다.
2002년 시점에서 스크린쿼터제에 의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06일이다. 영화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예술이다. 영화산업의 시작비용이 너무 높아서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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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영화산업만 개방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문화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극장주들 역시 지난 1994년 스크린쿼터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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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
`좌석쿼터제'는 국내외 영화에 모두 적용되기에 무역 장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영화계에 `우산'이 될 수도 없다. 실제로 게임, 음악 등 같은 문화산업계 는 스크린쿼터 같은 보호장치 없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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