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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박복순, 박선영 외 1명 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4.10.28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사회 이혼 현황
2. 이혼숙려제도의 개념 및 한계
3. 이혼숙려제도의 문제점과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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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숙려제도는 이혼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협의이혼신청자 중 30% 이상이 숙려기간을 협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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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이혼숙려제도3)를 통해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이혼숙려제도의 시행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이혼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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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그것이 이혼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나 위 제도가 이혼감소 및 그 예방에만 목적을 둔다면 이혼이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한계를 보이다 다시 이혼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혼숙려제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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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수는 줄어들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 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이나 아버지의 불합리한 행동들을 수정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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