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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결혼에 대한 현황
2-1.국내의 국제결혼 증가 상황
2-2.이주결혼부부의 높은 이혼율
2-3.이혼에 내몰린 이주결혼여성
3.이주결혼여성에게 불리한 국적법
4.이주결혼여성의 이혼 후 피해사례
4-1.불가피한 이주, 추방
4-2.불리한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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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보호명령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적법도 개정하여 혼인에 의한 귀화의 요건을 완화하고, 이혼시 이주여성에게 합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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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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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편적 비자는 이주여성들을 더욱 사회약자로 만든다. 정부에서 붙이는 이런 조건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온 이주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이용당하도록 내몰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이혼 후에도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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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사기나 위장결혼은 입국한 후에야 드러나는 만큼 취업 시 배우자의 취업동의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업체는 고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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