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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권을 위하여
①주민등록번호 유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이나 서비스의 특성상 반드시 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이용하는 데 좀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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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분리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1. 들어가며
2. 익명권
3. 정보처리금지청구권
4. 정보열람청구권과 정보갱신청구권
5. 정보분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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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권이 존중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단순한 이윤추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새로운 광장
◆ 포털, 일상 생활부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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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권의 보장
3.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표준화와 인증제의 활용 필요
4. 정부기금에 의한 PETs의 연구 및 개발 촉진
5. 개인정보보호지침상의 기술적 대책의 강화를 통한 보안시장의 활성화
6. 이용자 프로파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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