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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1) AIH에 의한 인공수정자
夫의 정액에 의하여 처가 출산한 인공수정자는 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므로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출생이 언제냐에 따라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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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출생자의 가족법상의 제문제” 情報와 法 硏究. 제6호 (2004), pp.321-349
李泳揆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부자관계” 한양법학 1992. pp.143-179
李和淑 “혼외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연세대대학원 1973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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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술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술자의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동의는 곧 친자관계를 발생시킨다는 의의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생식물질의 취급의 특수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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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수정
배우자간의 인공수정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
대리모에 의한 인공수정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에 의한 인공수정자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에 의한 인공수정자
대리모를 통한 인공수정에 의한 인공수정자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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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자
1. 인공수정 중 부가 아닌 제3자의 정자에 의하는 경우(AID)에는 태아의 상속능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의 동의하에 인공수정된 경우라면 부의 자로 추정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으므 로 상속능력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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