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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설이 조건설에 대한 수정수단으로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반론한다.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련이 개연성의 범위 밖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하긴 하지만 형사정책적으로 행위자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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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과정을 거친 것이다.
조건설에 의하면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경우에도 conditio 공식에 의하여 을의 상해행위와 D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D의 사망에 대하여 예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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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범하는 인과관계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문제의 원인을 알고자할 때 우선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주어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반 대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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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실험 설계와 관찰 데이터를 결합하는 ‘준실험적 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네이버, 구글] 인과관계 조사의 정의, 목적, 인과관계 성립 조건을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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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복수행위의 인과관계
2.2 복수행위 인과관계의 여러 유형
2.3 결과야기행위가 단독의 특정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2.4 결과야기행위가 집합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2.5 결과야기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3. 조건설
3.1 처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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