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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관련된 법적제도
2-5-1. 국가인권위원회법
2-5-2. 장애인 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
2-5-3. 그 외의 법률
2-6. 시민단체
2-6-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 장애인, 그들은 보호 받고 있는가?
2-7-1. 장애로 인한 피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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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견 표명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인권정책책임관을 두고 필요시 인권정책 협의를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는 등 인권정책책임관과 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의 신설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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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동학대 관련 전문 보호기관, 상담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경찰신고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행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및 태도 개선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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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익옹호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이준우(2013).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파란마음
서강훈(2013).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
최순옥 외(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김정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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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권고
⑤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관련 홍보업무
⑥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보고권
6)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를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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