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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인권레짐에 새로운 인권문제를 투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특히 유엔 인권규약의 발전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Ⅸ.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유엔인권보장제도
몇 년 전 5. 18특별법 제정이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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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제고 방향
NGO 현상은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야 행정자치부 내에 민간협력과가 생긴 정도이고 작년에야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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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는 제56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에게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라는 비정부기구도 중국에 나와 있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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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다.
참고문헌
* 김준기(2001), 비정부기구(NGO)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박계호(2001), 비정부기구(NGO) 활동이 국방정책에미친 영향, 대한민국 육군
* 신영길(2001),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간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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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의 제한의 필요성(인도적 간섭의 남용방지)
4)‘북한인권법안’제정이 정당한 인도적 간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탈북자
1) 탈북자의 의의
2) 탈북자와 관련된 난민의 개념
3)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와 보호방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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