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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들은 동시에 병행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전략자원 아래 대북인권운동의 기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인권운동의 목표
- 북한 체제붕괴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엘리트의 인식변화를 유도
-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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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방치, 한국외교 자해행위, 200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대책의 현황 및 과제, 1998.
제성호, 탈북자 해결 조용한 외교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2002.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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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
4) 대북 경제개혁 지원
5) 자금규모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영향
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미치는 영향
2. 국방장관회담의 재개와 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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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통일부 통계자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PPT자료. Ⅰ.서론
1. 탈북자의 개념
2. 탈북자 문제인식
Ⅱ.본론
1.탈북이 증가하는 이유
2.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
3.탈북자인권문제(강제북송) 해결방안
Ⅲ.결론
1. 탈북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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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비교에 대한 연구」 연세대, 2000.
참 고 사 이 트
국정원 http://www.nis.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코리아스코프 http://www.koreascope.org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http://sharing.net
북한연구소 http://www.nkorea.or.kr
평화문제연구소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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