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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업무가 법무부?여성부?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상당기간 인권위 독립성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시민, 사회, 인권단체간에 논쟁의 여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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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
지금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정은 허울만 있는 기구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에 상당한 정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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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등)
③ 인권관련 법률 제·개정시 권고 및 의견표명
④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⑤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관련 홍보업무
⑥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보고권
6)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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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결의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국제기구 결의 자체는 국제인권법의 공식적 연원은 아니나 실질적 연원이 될 수 있으며, 유엔총회의 결의는 국제 관습법의 관행과 법적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2) 특성
유엔 인권위원회는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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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회원국 상대로 로비를 해왔다. 53개국의 회원국 중 20여개국 외무장관 앞으로 특별보고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의 입장과 국제법적 해석을 비판하고 이 보고서를 기각할 것을 강권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담은 50쪽의 문건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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