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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행위를 비롯하여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온갖 불법으로 범벅이 된 과거사를 맞닥뜨리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동안 애써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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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행위를 비롯하여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온갖 불법으로 범벅이 된 과거사를 맞닥뜨리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동안 애써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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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로 이 단체 지도자 켄 사로-위와는 지난 94년 8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Ⅵ.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
현지 언론들은 13일 위란토측 변호사인 아드난 부융 나수티온을 인용, 검찰이동티모르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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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처벌이 국내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형사입법이 될 수 없으며 단지 확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국현대사에 점철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파악하는 것은 국내형사법규만을 적용하는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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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단죄하는 국제사회의 이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조사
2002년 4월 8일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 발언에서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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