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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우연히 동명이인의 사람이 있을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한 제3자의 피해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볼 때, 강력한 처벌이나 범죄예방정책만 가지고는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는 어렵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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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논평-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김종구. 2003.
, 이로 인하여 대상자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가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법의 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법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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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차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한 신상공개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관할사건으로 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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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
보장되어야 하는가?
1. 인권이란?
2. 사례연구
3. 중요국가별 내용
4.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5. 전자발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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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권리이다
인권은 약자의 경제,사회적 권리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까지 보호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 인권이란?
사례연구
중요국가별 내용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전자발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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