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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Ⅴ.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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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제
A. 국제여성인권법제
1. UN세계인권선언의 문화권과 법앞의 남녀평등(1948.12.10)
2. UN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남녀평등(1966.12.16)
3. UN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법앞의 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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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Cassese는 결론짓고 있다. 1. 서론: 인권의 국제적 보호
2. 국제형법의 발전
3.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4. UN세계인권선언
5. 국제인권 A.B규약
6. 인권존중과 대세적 의무 : Barcelona Tractio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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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하려 모든 이의 인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명년의 「세계 인권 선언」50주년을 맞이하여 학계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인권의 의의를 짚어 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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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정신을 이어받아 헌장68조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人權委員會가 작성한 초안에 근거, 1948년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각국 국내법과 인권조약의 기초와 인권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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