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체적사항 ② 심리절차의 하자 ③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 ④ 상대방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에 한한다. 따라서 경락허가절차 등에 대한 하자 등은 불복사유로 할 수 없다.
_ (2)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_ 인도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인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ZVG 제90조, 제93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인도명령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과 집행에 의해서만 점유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인도명령의 신청 시기 또한 매각대금을 납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21.01.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인도명령
② 입찰공고-현지답사-물건자료열람-경매참가신청-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대금납부-낙찰여부 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③ 입찰공고-물건자료열람-경매참가신청-현지답사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9.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명령을 발한다. 물 상대위권자는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에 추심명령전부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양도명 령 등 특별현금화명령도 가능하다. 대위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도청구권일 때에는 유 체물인도청구권의 압류방법에 의한다.
(2)저당
|
- 페이지 3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7.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인도명령
1)대금완납 후 6월 이내 대항력 없는 점유자등을 상대로 신청
2)점유자 권원 인정되는 경우는 불가(명도소송으로 제기)
배당의 순위
1.경매비용
2.소액보증금(3월분 임금)
3.당해세
4.담보물권,확정일자채권,조세:우선변제권
5.일반임금
|
- 페이지 50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12.01.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