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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법 507조 2항, 509조 3항). 1. 부동산인도명령
가. 총 설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다. 인도명령의 신청
라. 인도명령의 재판
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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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설
2. 실체법설
3. 절충설
제2절. 중복등기관련 판례
1. 명의인이 상이한 중복등기의 경우
2. 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경우
3.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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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라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처분만 법원경매의 방식을 취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배당은 한정 승인 자가 해야 합니다.(즉 법원은 경매대금 중에 경매 수수료 등의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배당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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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직접 배당하지 아니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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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말한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상사계약에 있어서 자조매각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3)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련되는 법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와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1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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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는, 그 의사를 표명하는 자의 당시의 입장(우선하는 욕구, 목적하는 지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의사표명을 접하는 자는 그도 그의 입장에 따라 달리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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