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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도 불구하고 경락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하는 조심해야 할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는 그 권리발생시기가 소멸기준등기보다 늦어도 항상 인수하는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런 권리가 있으면 극히 신중하게 입찰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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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장부에 일정한 권리 관계를 기재
2. 등기 제도의 필요성 : 권리 내용을 명백히 공시하여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
3. 부동산 등기 :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1) 등기부의 열람, 교부는 누구나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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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인수하는 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가 있다. 이 중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등기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공ㆍ경매에서 말소(소멸) 기준등기에 대한 역할과 말소기준등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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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
2.소액보증금(3월분 임금)
3.당해세
4.담보물권,확정일자채권,조세:우선변제권
5.일반임금
6.건강보험료등
7.일반채권
공매
1.시행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세무서장
2.종류
수탁자산공매=
비업무용부동산 공매
금융기관등의 비업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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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면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말소된다. 대판, 2003.10.6, 2003마 1438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경우라도 낙찰자가 인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당으로 처리되는 등기이다. 김명채(2005),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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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의견을 기재한다. 또한 경매의 취하 가능성, 대위변제의 가능성,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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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산을 매각하는 공매이다.
※ 현재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컴퓨터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전자입찰로 행하여지고 있다.
3. 경매와 공매의 비교
법 원 경 매
공매
대금납부
일시불
일시불(압류재산)
분할납부가능(비업무용 부동산)
사전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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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공동저당
(1) 공동저당이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 부동산위에 설정하는 저당권이다(제368조)
(2)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① 동시배당 : 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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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가 시세를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1억 5천만 원에 매각한 경우 불공정한 거래로서 매수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가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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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경매 신청인(압류채권자)이나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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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권리분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동산 모두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일과 전후의 시간을 활용한 공부로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추가적인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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