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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사례 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며, 그러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점점 인권을 중요시 하는 생각을 굳혀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인도적 개입이라는 다소 극단적 방법이 등장하기 전에 각종 비폭력적 수단을 동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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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개입’의 개념
1)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란 무엇인가?
2)문제점은 무엇인가?
3)인도적 군사개입의 원칙
4)인도적 군사개입의 수단
2. ‘인도적 개입’의 차원에서 평가되는 개입 사례
1)캄보디아의 사례 : 국제적 개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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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정치개입
Ⅲ. 개입과 정부개입
Ⅳ. 개입과 UN개입
Ⅴ. 개입과 미국개입
1. 유럽의 사례
2. 유럽경험의 아시아에의 적용
3. 위험스런 대안적 미래
Ⅵ. 개입과 형법적 개입
Ⅶ. 개입과 인도적 개입
1. 기준은 개입 대상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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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개입의 한계
개입에 대한 보편적인 교리(doctrine)는 없고, 단지 이 사안에 대한 유엔의 관행과 제한적인 몇몇 사례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순수한 인도적 개입의 목적이 국제 사회에서 얼마든지 왜곡되고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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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사례
Ⅵ. 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1. 핵군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2. 실제적인 군축조치(practical disarmament measures)
3. 미사일확산방지 문제
4.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제도
5. 소형 및 경무기 등록제도 및 불법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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