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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인부로 나누어 고용하면서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시부터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3개월간 70일에 대한 일당만을 책정하고 280일 미만만 사역한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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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인부, 수시인부, 한시인부, 대충인부
3. 시간제 - 시간강사, 단시간, 아르바이트
4. 파견
5. 용역 - 용역, 도급, 민간위탁
6. 특수고용 - 위탁계약
Ⅲ.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실태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금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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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인부임 : 238,183
○ 경상적경비 : 98,462
≫ 일반운영비 : 11,012
≫ 일반보상금 : 650
≫ 민간이전 : 86,800
○ 사업예산 : 14,913,116
○ 보조사업 : 13,941,116
≫ 일반보상금 : 4,241,116
≫ 민간이전 : 6,281,168
≫ 민간자본이전 : 3,418,832
○ 자체사업 : 9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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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인부나 일반 기관의 일용직 등은 규정상 정규직의 질병, 출산, 교육 등으로 인한 휴가나 일시적 업무량 증가로 인해 한시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규직 대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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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인부의 문제
1) <사례1-4>
2) <사례1-5>
3. 지방자체단체에 의한 부당해고
Ⅵ.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 법률의 적용범위
1)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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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의미가 거의 없는 사동사를 일반 타동사로 보기도 한다. 바람을 피우거나 풀을 먹이는 것 등은 사동주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므로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으나, 이들은 주동표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동 표현 자체가 관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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