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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를 통하여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하였다 하여도 구제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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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이주엽(2003),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정래용(2008),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률들 간의 법적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하문춘(2010), 재무정보와 기업회계의 국제화, 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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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비판 및 문제점
1. 판례의 법규명령적 규칙의 관점 평가
2. 판례의 또 다른 문제
3. 피해자의 공소장제기
* 참고문헌 및 참조조문 Ⅰ. 문제제기
1. 사실관계
2. 관련논점
Ⅱ.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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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제도 재구성 방안, CGS 연구보고서, 2020.
최우정, 감사위원회제도의 특성과 이익의 정보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황보현, 상법과 외부감사법 사이의 정합성 제고 방안,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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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김영란법), 진한엠앤비
박진실 편 저(20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유페이퍼
박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주요 주체들의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 법적용대상, 영향업종」 (청탁금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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