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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다녀온 사람과는 인사 상에서 차등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교류를 신청한 것이며, 다른 교류자들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있다.
Q3) 인사교류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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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당, 정부와 의회는 자율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정인사교류는 지양되어야 한다. 1. 당정 인사교류의 목적
(1) 정책과 공직차원의 보상
(2) 외국의 사례
2. 의원 겸직 국무위원 임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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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개방형 등 계약직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이라는 문제점과 관련된다. 인사교류의 취약한 제도적 문화적 기반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적 상황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채용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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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도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보다는 개인고충을 해소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기관·부처로의 전입선호로 인하여 기관간 균형있는 있력운영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Ⅰ. 지방인사제도의 법체계
Ⅱ.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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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에 있어서, 사회당, 공산당 등 진보적인 단체에 속하는 정치인 혹은 친북한인사들의 북한방문 등 일방통행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문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 등 비정치적 목적의 북한인사 입국이 인정되고 확대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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