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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들의 개혁을 충분한 준비작업과 실험을 거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제도들간의 거버넌스 충돌로 개혁의 집행과 성과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공무원 감축관리를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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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내실화 방향
1. 교장 임용제도
1) 교장 임용제도의 점진적 개선 : 현행 제도 + 공모제
o 현행 제도와 공모제를 병행하여 실시(자격증 소지자 대상)
o 공모제의 심사 기준에는 주제Ⅱ의 ‘교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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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 ‘종합인사기록카드제와 교원상호평가제’ 도입
가.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는 평가항목과 평가방식, 평가주체, 평가목적, 연공서열 등 객관성과 투명성, 평가의 합리성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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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중에 교육개발원에서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벌써 4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또다시 교육부의 교단안정화대책위원회에서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부산시교육청으로 하여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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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개선 방안
1. 교장 초빙제도의 개선
1) 기본 방향
- 현행 교장 초빙제도의 골격을 유지한다.
- 교장 초빙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호하도록 유도한다.
2) 현행 교장 초빙제의 내용
① 내용
- 초빙 대상자 자격 : 현직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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