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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살행위를 불법화했으며 1963년 인종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60년에는 식민지해방을 위하여 총회 결의안에 따라 '24개국 위원회'를 설치했고, 그 결과 지구상에서 식민지가 사라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65년에는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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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무기 사용등의 범죄이다.
④침략범죄(aggressions): 정의 및 관할권 행사요건에 관한 규정제정 후 적용예정인 범죄로서 아직 그 구체적인 요건이 확정되지 못했다.
3)기소의 주체: 규정당사국, 유엔안보리, ICC검사
★4) ICC의 재판적격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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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인권말살, 노예의 역사로 이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일하여 돈을 벌러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도우고자 할 때에 적어도 다음의 말을 명심해 두어야겠다. "인간의 노동가치를 존중해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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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등의 문화
말살 정책을 강행하였다.
61. ⑤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질적 가치 못지않게 민족 문화에 담겨 있는 정신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62. ③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으로 조상의 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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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였고 조선 역사를 왜곡시켜 일본의 역사에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황국서사·신사참배를 강제하여 정신적·종교적 일본화를 획책하였고 민족성 말살의 최후의 단계로써 창씨개명을 자행하였다. 일본인의 조선에의 이주와 조선인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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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협약)과 윤여범 최명진 사건(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 양심과 종교의 자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국제인권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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