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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으나 실명제 도입 찬반을 떠나 네티즌 스스로 인터넷 공간을 자정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현재 여러 사이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추천순 게시물 정렬이 좋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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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의 조화를 위한 기술개발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실명제’는 물과 기름처럼 늘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이 두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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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4) 인터넷의 비대면성과 악플 : 개인적 측면, 시스템적 측면
3.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속인 경험과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4.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쟁점
5.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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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해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 부재를 비판하고 도덕적 책무를 환기 시켜야 할 것이다. 1. 사이버범죄의 사례및 실태
1) 사이버범죄의 사례
2) 사이버범죄의 현황
2. 인권보호와 인간표현의 자유
3. 정부규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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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도입 등의 규제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의 공간은 사생활의 보호나 새로운 자아실현을 위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Patricia M. : Wallace 인터넷 심리학
권기헌 :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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