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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법무법인 율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1998), 도메인 개요 및 관련 원칙 Ⅰ. 서론
Ⅱ. 도메인네임의 개념
Ⅲ. 도메인네임 분쟁의 발생원인
Ⅳ. 다양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사이의 분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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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지적재산권법 교실(jus.snu.ac.kr/~sjjong/) 1999
박준석,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지적재산권법 교실(jus.snu.ac.kr/~sjjong/) 1999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 한국전산원, 1999.4
권헌영,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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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과 동일하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보호를 등한히 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UDRP에서처럼 도메인등록인의 정당화사유를 규정해놓지 않음으로써 상표권자 일방에게만 유리한 규정이고 상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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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등록의 충돌에 있어서 현재 기존 상표권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사이버상에도 기존 물리적 공간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잠식되고 있다. 도메인 네임을 말소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 세계에서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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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ONE에 의하여 직접 집행된다.
(4) 교육프로그램
WIPO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절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Ⅶ. 결론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과의 충돌이라는 문제는 정보시대에 새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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