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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수)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도매,소매업 20%(소매업은 2007.12.31까지 15%)
-건설,부동산임대업 30%
-음식업,숙박업 40%(2007.12.31까지는 30%적용)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 유형전환
(1) 구분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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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직전 1역년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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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일반과세자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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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할 경우 이러한 정도의 세율수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중과세율의 폐지와 일반과세로의 전환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7.5배 중과, 재산세 17배 중과, 종합토지세 최고 세율적용 등은 사실상 응징적 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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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바. 소액부징수자 현황
2.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
가. 경쟁 중립성 상실
나. 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의 효과 미미
다. 사업자유형 전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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