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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위안부를 만들었을까?
- 역사적 배경·····················-3-
(3) 버려진 꽃의 참혹한 기억
- 위안부 모집과정과 문제점···············-3-
- 위안부 운영 실태 및 사례···············-4-
(4)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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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의 개념
제2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제1절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제2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1] 정대협이 일본정부에 내건 우리의 요구
[2] 일본정부의 대처
제3절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1] 구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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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장
[1] 일본 법원의 태도
[2] 일본 국내의 개별 청구권 소멸에 관한 입장
제4절 한국 정부의 책임
[1] 한일 청구권 협상 중 문제점
[2] 한일 청구권 협정 후 배상문제
[3] 1990년 이후 정부의 책임
제5절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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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적 책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法學硏究』 (釜山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제37권 제1호, 1996.12., 83-127면.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세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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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과제, 2015.12.
조혜지, ‘위안부배상 패소’...재판부, ‘마지막 구제’ 책임정부로 넘겼다, 오마이뉴스, 21.04.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7202&CMPT_CD=P0010&utm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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