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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과거에 대해 뿌리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1. 서론
(1) 일본의 전후배상이란
(2) 일본의 전후배상의 배경
(3) 한일 기본 조약
2. 본론
(1) 일본의 입장
(2) 한국의 입장
3. 결론
(1) 조원들의 의견과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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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도의적 책임
- 양국이 가지는 도의적 책임··············-9-
Ⅲ. 결론 : 앞으로 양국이 가져야할 법적·도의적 책임에 대한 정의···············-9-
※참고문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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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 한일협정 성립의 국내 정치·경제적 배경
III. 한일회담의 경과
IV. 한일기본조약
- 한일기본조약의 의의
-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
V. 한일 청구권 협정
VI.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협정
- 법적지위협정의 내용
- 법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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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역사
1. 역사적 배경
2.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
Ⅳ. 일본의 대응과 우리나라의 대응
1. 일본의 대응
2. 우리나라의 대응
Ⅴ. 종군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1. 일제강점기의 배상의 문제점
2. 국제법적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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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외교적인 문제, 국력의 대림의 향방에 그 해결책이 좌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과거사를 매듭 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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