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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신보건복지의 발달사 및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역시 초창기에는 사회구성원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격리, 수용 위주의 모형에서 장애인의 치료, 재활의 모형으로 다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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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시스템의 구축
3. 제2기 - 의료 모델의 전개
4. 제3기 - 생활모델 중심
5. 최근 일본 정신보건복지의 현황
1) 정신보건행정 전달체계
가) 중앙정부 수준
나) 광역자치단체 수준
다) 기초자치단체 수준
2) 지역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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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 독일: 많은 국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박재만 외, 2004.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출장보고서, 보건복지부
변철식 외, 2004.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출자보고서, 보건복지부
임춘식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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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2002
-모부자복지법
2004
-개정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시대별’, ‘발단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또,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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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부터는 사회복지실천 관련 사업이 한국에 영향을 크게 미친 듯하다.
3)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미확보
사회복지사를 전문직 종사자로 인정하는 사회복지실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제외하면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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