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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하였다.
제 3 장 결론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노예’는 국제적으로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써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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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과정
2. 위안부 문제의 실상
3.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정부의 합의 과정
4.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항쟁 사례 : ‘평화비(소녀상)’의 건립
5.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정부의 입장
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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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들의 허점을 여러 논거를 들어 파헤쳐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공식입장은 바꾸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최근에는 군위안부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에 한가지 이유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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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일본 외무장관이 중의원 예산위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이 없으며, 냉정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다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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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에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독도는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Ⅶ. 향후 일본정부의 과제
1. 일본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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