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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학회
윤재선(1997) / 일본지방분권화의 최근동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진원(2007) / 일본 지방분권화 정책의 쟁점 및 의의 :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를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이영호(1999) / 일본 지방분권추진계획의 내용과 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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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유용하고도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새로운 실험의 장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비교할 때, 한국의 분권화개혁은 역사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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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재정과 지방분권
신지방자치법은 양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서도 과거 이래 최대의 규모이며,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전후 일본국 헌법 하에서의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치체의 장을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써 사무를 위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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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 권영주(2011),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
▷ 박정석(2009), 일본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 유관영(1998), 기대에 못미친 일본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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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유용하고도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새로운 실험의 장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비교할 때, 한국의 분권화개혁은 역사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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