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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로 이루어진 하위정부
(5)'종할활거주의'
2. 일본을 주도하는 관료의 파워
3. 정치에 미치는 관료의 영향
4. 관료주도 사회구조의 역사적 배경
1) 전쟁전의 관료제도
2) 전쟁후의 관료제도
5. 일본 관료제의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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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회 편, 일본정치의 이해, 시사일본어사, 1998
최상용 외 공저,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도서출판 오름, 2004
한배호 외, 일본 정책결정의 해부, 정음사, 1984
찰머스 존슨, 장달중 역, 일본의 기적(제2장 “경제관료제도”),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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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루아침에 불식시키기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5. 본관료제 내부의 정책결정방식: 상향식(bottom-up)방식의 지배
일본 관료제 내부에서 이뤄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결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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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료권이 증대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II. 재무행정제도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한다. 예산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결에 의하여 의결되지만, 일정기간 내에 참의원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의결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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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국가체제의 시기.
명치22년(1889년)이래 명치헌법하의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한 시기인데, 이는 대정기를 지나 소화21년의 신헌법의 제정기를 포함하고 있다.
제 3기- 소화21년(1946년)이후 현재까지의 시기.
종전이후 신헌법(일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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