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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으로는 남·북한 군비경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대에 대한 영토분쟁의 심화와 동북아지대 군비경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현재의 일본 군사정책 및 군사력 증강을 볼 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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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보장론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김영작,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발표논문. 2003년 9월 24일.
남창희, "신방위협력지침에 띠른 자위대의 역할확대에 관한 연구," 국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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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중국의 국제 무대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이류로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과 우리 나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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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役割', (韓南大)
·박성배(1997), '동북아 안보환경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 역할에 관한 연구', (경남대)
·朴憲洙(1999), '中國의 海軍力 强化가 東아시아 海洋紛爭에 미치는 影響', (동국대)
·백덕영(2001),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해양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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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정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핵심은 자위대 위헌성 논란과 해외파병의 장애가 되어 왔던 헌법 9조의 평화조항이다.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마지막 제도적 관문이 될 것이다.
Ⅷ.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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