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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회사합병과의 차이
1. 행위의 성질
2. 당사자
3. 방식
4. 재산의 이전
5. 사원의 지위
6. 사용인과의 관계
7. 회사의 소멸
8. 채무의 이전
9. 무효의 주장
제4관 영업의 일부양도
제2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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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한다.』 대판 1987. 4.28, 86 다카 553
고 판시한 점으로 보아 절충설의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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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재산의 양도를 영업양도에 포함하는 판례에서의 절애설의 입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⑤ 상법 제374조 1항과 관련하여 상법총칙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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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양도
근저당권의 일부확정
근저당권의 유동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확정전에 일부양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존재할 경우 이미 발생한 5천만원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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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한 해고가 단순한 경영확장을 위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영업이 일부양도되어 양도회사 조합원 중 일부분이 승계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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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방식으로 공급되는 토지가 건설용지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장쑤성(江蘇省) 쿤산(昆山)시는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양도방식으로 공급한 토지가 전체 건설용지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토지사용권 유상양도를 시작한 후, 일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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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지사에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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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경매되어 그 대금을 먼저 배당한다면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는다. 이 경우, 그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가 만일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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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통령령 제1913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표 6-2】 토지의 의무이용(전매금지)기간 강화
지 목
구 법
현 행 법
농 지
6개월
2년
임 야
1년
3년~5년
개발사업용 토지
6개월
4년
기타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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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은 보통 한번 주문할 때 많은 가짓수의 음식을 주문한다. 또한 음식 섭취량이 보통의 한국인보다 훨씬 높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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