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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는 ‘일수벌금제가 총액벌금제보다 정의에 가깝다’는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 범죄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는 노력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제도에 비용이 들어도 그 제도가 비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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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어 있어 사실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30일 이하의 벌금일수로 확정되며, 실제로 벌금일수가 높게 확정되는 사례나 90일 이상의 벌금일수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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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는 타당하지 못하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일수벌금제는 범죄와 관련없는 부의 정도를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인의 내심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점, 고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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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도와 결합할 때 범죄인의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의미를 갖게 된다. Ⅰ. 서
1. 의의
2. 성격
Ⅱ. 재산형의 장점
Ⅲ. 재산형의 문제점
1. 평등의 문제
2. 예방적 효과
3. 환형처분의 문제
Ⅳ. 재산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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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의 도입)
⑨ 양형이념 및 양형의 합리화
⑩ 형벌의 다양화 등
2) 특별형법의 과제
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별형법의 폐지 또는 형법전에의 편입
② 형벌의 가중만에 촛점을 둔 특별형법 정비.
③ 행정형법상 형벌규정의 폐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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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제도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액벌금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독일과 같은 일수벌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일수벌금제란 벌금형의 내용을 형사책임에 비례하는 일정한 기간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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