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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이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이 설령 국가보안법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터무니없는 북한 체제를 고무하고 충성 맹세를 하거나 우리 체제의 보장에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인 경종이 될 수 있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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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서울신문 발췌 2006-11-02 08:51
Ⅲ. 결
보수단체들은 일심회 사건을 계기로 북핵 위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 제시와 좀 더 강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반정권 세대인 386세대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도 쌓여가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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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살리고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조작사건이며 국가 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한미 FTA 반대와 평택미군 기지 이전 반대 투쟁에 핵심에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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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된 760억원 등 피해자들도 파악하고 있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 등으로 고철무역업자 등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 이게 말이 되는가? 1. 조희팔 사건
2. 일심회 사건
3. 성매매 알선 사건 및 해외 사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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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록기련맹, 대의당, 방공단체 등)의 간부와 그에 관계한 악질분자
(9) 군수산업의 책임경영자 및 군수품조달책임자로서 악질적인 분자
(10)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 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만행을 감행하여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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