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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의 추정
(1) 의의와 종류
2. 일응의 추정 또는 간접반증
(1) 의의
(2) 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번복)
1) 의의
2) 제도적 취지
Ⅴ. 해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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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으로 본다.
생각건대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점, 등기를 신뢰한 제3자 보호, 점유에 법률상 권리 추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법률상 추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일응의 추정
사실상의 추정의 한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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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어려워 증명곤란이 심각하였다.
신법>문서제출의무일반의무화, 교호신문제도에서법관역할강화,당사자본인신문 보충성폐지하여 실질적 무기평등 원칙을 보장하였다. 증거수집제도 확충 위해 일응추정, 간접반증론 적극활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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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추정원리를 사용할수 있다. 일응추정원리란 원인과 결과에 개연성만 있으면 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공물으 관리주체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4.타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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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① 하자의 일응추정
② 하자의 결정요인
ㄱ.객관설
ㄴ.주관설
ㄷ.절충설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Ⅲ.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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