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소개글

행정구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가배상법의 지위와 법적성격
2.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3.법령에 위반한 행위
4.손해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및 구상권
5.영조물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본문내용

자가 따로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또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를 불문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된다.그러나 절충설을 취할때도 있다. 예를 들어 50년만의 집중호우로 제방위를 걷고 있는 행인이 있는데 제방이 무너졌을 경우에 이때엔 천재지변으로 보고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고 본다.
(3)하자의 입증책임- 하자이 입증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일응추정원리를 사용할수 있다. 일응추정원리란 원인과 결과에 개연성만 있으면 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공물으 관리주체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4.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하자와 손해의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재력이 약한 피해자에게 이 원칙을 견지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내지 권리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5.면책사유
(1)불가항력-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면책된다
(2)재정적 제약- 제정적 제약으로 인하여 영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설치 관리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에 그것은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참고사유는 될 수 있다.

키워드

국가배상법,   손해배상책임,   선택적청구권,   구상권,   영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