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참고사유는 될 수 있다. 1.국가배상법의 지위와 법적성격
2.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3.법령에 위반한 행위
4.손해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및 구상권
5.영조물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
|
청구권의 성질
1. 헌법규정상의 성질
2. 국가배상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성질
II.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 허용의 여부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한 학설
2. 학설에 따른 선택적 청구권 인정 여부(공무원의 피해자에
|
|
|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케이스 스타디 내용과 질문>
<갑이 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 이행불능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2. 유사계약 행위에
|
|
|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주장하면 소의 선택적 병합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102 판결).
.
2. 신소송물이론
소송법설 또는 신소송물이론은 소송법상의 고려에 기하여 소송상 청구의 내용을
|
|
|
선택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구상권에 관하여서는, 경과실의 경우 배상책임이 국가의 자기책임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고의, 중과실의 경우 국가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