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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케이스 스타디 내용과 질문>
<갑이 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 이행불능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2. 유사계약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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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I. 서 론
II. 본 론
1. 시효제도의 의의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의 구별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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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한 비판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주지홍,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연세법학연구』, 제5집 제1권, 1998. 5
지원림, \"대상청구권,\" 민법학논총(제이),『곽윤직교수고희기념론문집』, 박영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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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규범통합설의 입장이 현실적인 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형배,「민법학연구」(초판), 박영사, 1986년.
2. 이은영,「채권총론」(제3판), 박영사, 2006년.
3. 황적인,「현대민법론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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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적용된다.주40) 이 경우에 반환청구권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는데 대하여는 학설이 일치하지 않는다. 기본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유출되는 권리라고 보는 경우와 일반 법원칙에 의한다는 학설 그리고 민법 제812조 이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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