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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참고사유는 될 수 있다. 1.국가배상법의 지위와 법적성격
2.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3.법령에 위반한 행위
4.손해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및 구상권
5.영조물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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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 있은 후에는 선임 및 감독자와 그 비용부담자 내부적으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 관하여 구상한다. Ⅰ. 서론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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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의의
1) 객관설
2) 의무위반설
3) 절충설
4) 학설의 구체적 검토 및 결어
(2) 하자의 일응추정이론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1) 불가항력
(2) 예산부족
III. 배상액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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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학설
3. 판례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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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학설
3. 판례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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