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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단체와의 협의권 내지는 발언권 보장 수준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경우 협약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기준이 명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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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우리나라 고용을 절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계기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 등의 적용 유연성 및 다양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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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며 노사간의 합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 임금제 현황>
1)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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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보장 하는가?)
(2) 소득보장의 수준
(3) 소득보장방법의 유형
2.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의 개괄
3. 소득보장제도의 종류와 내용
(1)국민연금
(2)특수직역연금
(3)산재보험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경로연금
(6)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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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의 개괄
3. 소득보장제도의 세부 현황 및 문제점과 과제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연금
(3) 산재보험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경로연금
(6) 최저임금제
4. 사례를 통한 고찰
Ⅲ.결론
Ⅳ.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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