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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과 원칙
8. 공기업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제약요소
1) 임금결정에의 정부개입
2) 정부개입의 비효율
9. 공기업에서 생산적 노사관계 중요한 의미
10.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발전방향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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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결정에의 규제논리
(3) 기업경영에의 정부개입과 경영효율성 저하
Ⅱ.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방향
1.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반적 배경
2.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배경
3.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규모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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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결정의 정부개입
2. 정부 개입의 비효율
3. 공기업에서 생산적 노사관계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
Ⅳ. 글로벌시대 노동의 의미(역할)와 노사관계의 변화
1. 지식 근로자
2. 지식창출 극대화를 위한 노사관계
① 생산차원
②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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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에서 민간기업주도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장경제논리에 앞서 기업의 제품생산, 고용, 기업윤리 등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적 관리와 신중한 경제정책 운용, 복지제도 및 교육 훈련 그리고 기간시설에 대하여는 정부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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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은 분명 시장의 자생을 해칠 염려가 크고 우리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진하다. 좀 더 천천히 정부가 움직일 필요가 요사이 더욱 커졌다고 하겠다.
Ⅳ 참고자료
- 문무기외,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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