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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2
- 김형배, 노동법연구, 박영사, 1991
- 김호경,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운용 방식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정현수, 임금채권의 보호, 재판자료 제39집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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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지급요건
1. 기업의 도산
1) 사실상 도산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 300인 이하 기업 대상
2) 재판상 도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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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지급절차
체당금 지급청구인
4.확인결과통지
3.확인신청·지급청구
2.도산 사실인정 통지
1. 도산 사실인정 신청
지방노동관서
5.지급청구서 송부
근로복지공단
6.송금
8.대위권행사
금융기관
7.계좌입금
사업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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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채권도 보장된다. 현물채권은 시가로 환가되어 보장된다.
3) 적용요건
(1) 실체적요건
오스트리아의 경우 임금보장을 받기 위한 법적인 필수요건은 사용자의 파산인데, 1977년 제정된 파산(임금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의 하나를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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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통화불, 정기불, 직접불, 전액불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이 도산 등을 당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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