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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최저임금제도 시행근거가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독일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상토록 하며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는 단체협약법 안에 최저임금에 대한 하나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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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진명건설에서 임금협약상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자 60여 명의 조합원들이 4일간 작업을 중지한 결과, 원청을 통하여 다음 공사부터는 임금협약을 수준대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노조의 설립과 그에 따라 이어지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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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말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 소의 임금교섭 타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2.2%로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다. 위의 경제성장률둔화, 낮은 물가인상률, 생산성 저하, 실업률 상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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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전망과 노동정책방향, \'91년 임금관리 및 임금협약세미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 한국경영자총협회(1987), 국제경쟁력시대의 임금정책을 모색한다, 임금정책 심포지움, 프레스센타 Ⅰ. 서론
Ⅱ. 임금의 개념
Ⅲ.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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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한국의 최저임금이 저임금에 허덕이는 비정규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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