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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 의거 계약기간의 종료 등 임대재산을 반납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즉시 반납하겠다는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동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당사가 정한 일자에 화해결정을 받기로 하며 소요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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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효율성과 형평성, 「국토연구」 제15권』, 국토개발연구원, 1991.
2.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1995,
3. 한상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4. 김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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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 일반적인 사례연구
1) 외국인 선호 지역에 투자하라
2) 내부 구조를 외국인 취향에 맞춰라
3) 1가구 1차량이상의 주차 공간을 구비하라
4) 소음이 없고 전망 좋은 곳을 택하라
5) 계약서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6)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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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비과세
-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를 폐지했다.(소득세법 개정, ’02.1.1 시행)
ㅇ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인간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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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비과세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를 폐지했다.(소득세법 개정, 시행)
7)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인간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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