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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임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중국의 경우보다 불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좀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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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토지연구]제5권 제2호(서울:한국토지공사),1994
과학백과사전출판사,「백과사전」3권(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Ⅰ"(서울:법무부),1992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경제사전」Ⅱ(평양:사회과학원),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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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임대해 관리하는 형태로 호텔을 운영을 계획
* 일반숙박시설의 분양이 공중위생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3) 레지던스 호텔의 편법
레지던스는 현행법상 부동산임대법, 주택임대법,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에 속해 있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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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상의 토지소유권
1993년 10월에 북한은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북한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혹은 북한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 적용되는 법이다(법 제 2조). 이 법에서는 토지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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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수 있다. 그러나 등록임차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임대자의 동의없이 임대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수 없다.
제37조 (임대한 건물의 보수의무)
임대한 건물의 보수는 임대자가 한다.
임대자는 임차자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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