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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상당이 나빠지게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자들은 가능한 한 임대주택의 계약이 끝나는 경우 신규 임대 계약을 받아들이려고 하며 신규 임대 계약 시 주택임대료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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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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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지도 가늠이 잘 안 될 만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도된 정책들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해왔다.
(3) 임대료 상한제 시행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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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요.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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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지을 경우 500%까지 부여하기로 해 서울 도심에 신규 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다.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는 분양가상한제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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