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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게 하는 것,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하는 것, 넷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공증하는 방법, 여섯째 보증금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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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현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되 그 대표적으로는 임차권의 등기부공시방법, 임대차등록부제의 도입,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또는 공증제도를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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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확정일자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 하였더라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발급 대장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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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인정
② 대항력의 요건 : ① 입주(인도)=점유의 이전 ②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계약서상=공증(장소-등기소, 동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공증증서=집행력 있는 정보)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①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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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상가 / 관할 세무서
4.확정일자를 받기위한 제출서류의 차이
주택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상가 / 임대차건물의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과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의 일치요구
5.법적용대상 임대료와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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