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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제도의 개편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단위학교의 학교의 자율권 부여와 학교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문제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의 문제, 교장의 역할과 권한의 문제, 임용제도 등의 문제로 부각되게 된다.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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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개별적 임금교섭을 통해 교사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교원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이다. 계약임용제등과 맞물려 개별 계약을 통한 임용과 해임이 가능하게 되면 교장의 평가나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가 가능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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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 및 임용정책의 문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제의 미흡으로 요약될 수 있다.
※관리체제 미흡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 실태:
①교원양성체제는 너무나 다원화되어 어떠한 품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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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을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으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장은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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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행정가를 양성, 임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야 함.
- 승진 개념에 의해 학교 행정가 지위로 부상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
⑵우수 교사 인정 평가
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업무의 성과를 금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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