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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통제인가?
Ⅲ. 사학 관계법의 개선 방안
1. 과도한 규제의 폐지
2. 설립.경영자의 설립.경영권 규정
3. 임원취임 승인 및 승인취소권의 폐지
4. 임시 이사권한의 제한
5. 재산 관리상 자유범위 확대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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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2조
제48조 1.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 판결요지 -
2. 사건명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7. 6.18. 선고 2005마1193 부동산임의경매
- 판결요지 -
3. 사건명: 사회복지사업법제 23조제2항등위헝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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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전에도 법원의 판례에 의해 부실경영인의 임원취임자격을 박탈했으나, 1986년 법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고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은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환경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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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사례
-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0.3.24
사건번호: 98두 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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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취임승인 취소요건의 확대와 구체화
- 이사선임 요건의 강화: 친혈족 비중 축소, 교육 유경험자 비중 확대
- 비리 당사자의 학교복귀 및 임원취임 금지
- 공영이사(임시이사) 파견요건을 구체화하고 정이사 선임기능 추가, 임기제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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